UNEA,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 결의안’ 채택···”정부, 기업 변화 대비해야”

3월 2일(현지시각)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가 열렸다.[사진 WWF 제공]

안녕하세요, ESGKO블로그지기입니다.

오늘은 향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과 규제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 결의안’이 채택된 것인데요, 결의안을 토대로 유엔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규제 국제협약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 채택,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 ‘그린 딜’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이하 5차 총회)가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됐습니다.

유엔환경총회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합니다.

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부(2021년 2월 22일~23일, 비대면 총회)와 2부(2022년 2월 28일~3월 4일,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됐습니다.

이번 5차 총회도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진행됐고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5차 총회에서 참가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총회에서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5차 총회에서 합의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유엔은 2024년 말까지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멍드는 지구, 이대로 가면 공멸

▲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섬 사이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온갖 쓰레기들이 해류에 밀려와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섬은 크기가 점점 커져서 현재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에 달한다. 전체 쓰레기 양은 8만 톤이 넘고 80%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교육부]

대한화학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결정성·비결정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스타이렌) 등이 범용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생산 가격이 낮으며, 생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포장재, 식품 용기, 저장 용기, 섬유, 장난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7년 3억 4800만t으로 174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수요가 폭증세를 기록, 2040년에는 7억t 가량의 플라스틱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은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됩니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으면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이나 매립할 때 이산화탄소와 독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해결 과제입니다. 

환경단체, 결의안 채택 환영···추후 과제 제시

환경단체들은 결의안 채택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국제 협약 채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WWF(세계자연기금) 국제본부 마르코 람베르티니(Marco Lambertini) 사무총장은 “오늘의 담대한 결정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따른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자연과 사람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과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국가들이 공동의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유해 제품과 관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확하고 강력한 국제 표준과 목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협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중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는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머지 않아 다가올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의 시대. 이제 ESG의 ‘E(환경)’를 실천하기 위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의 친환경적 변화는 정부와 기업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플라스틱 규제 국제 협약의 시대를 선도적,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ESGKO는 친환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핫한 이슈를 갖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