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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판결이 지배구조(G)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분식회계’ 대우조선, 항소심 “소액주주에 31억 배상하라” (2023.5.10, 서울경제)
1심 이어 2심도 회사 배상 책임 인정
대우조선 22억·안진회계법인 9억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30억9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액주주들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에는 75억5000만원,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는 36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1심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000만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IVTB1DB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 임직원, 감사법인에 손해배상 판결은 주주등 이해관계자 입장에선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ESG 경영의 지배구조(G) 이사회구성, 이사회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사회활동 안건토의 등에서 더욱더 투명하고 심도있는 활동이 기대된다.
이 판결이 기업들의 지배구조 운영에 어떤 영양을 줄 것인지 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질적으로 수준높은 지배구조 운영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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