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넷째주 ESG Weekly News

지난주, 전세계 ESG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위클리 ESG 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에서 ESG 관련 정책, 소송, 판결 등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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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기관인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2023 회계연도 연간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발표하여, 2023년 미국의 대출 성장 내역과 경제적 영향을 전달했습니다. LPO의 2023년 대출은 46,8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 기후 전환을 위한 기술 기업에 19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은 2032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최신 배기관 배출 규제를 이번주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로 인해 전기차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PA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소법 및 초당적 인프라 법에 따른 비용 절감 세제 혜택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번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KLM 항공사의 그린워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KLM 항공사가 나무를 심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고객을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린 워싱과 항공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선례가 되었으며, 이 항공사는 14건의 친환경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4)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연구원들은 화석 연료 회사가 기후 관련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화석 연료가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을 인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숨겼다는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이 내용은 곧 하버드 법률 리뷰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