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순위 과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ESGKO블로그지기입니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이제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생각하는 차기정부의 1순위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편 향후 2∼3년 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 관련 질문에는

코로나 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ESG 경영확산(16.8%)이 2위를 차지,

ESG 경영이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입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우선 60.5%의 기업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차기정부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개선 필요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 최저임금법(32.4%) 등 선택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AI(23.8%),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16.9%) 중점지원 요청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차기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AI·디지털 인력양성(39.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대(18.4%), 디지털금융서비스혁신(15.6%), 의료산업 육성(11.5%), 영상·문화산업 지원 강화(7.3%)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산업, AI·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희망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한편 향후 2∼3년 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코로나 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ESG 경영확산(16.8%), AI·디지털 등 혁신경쟁(12.5%),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애로(12.5%), 노사관계 등 사회갈등(8.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5.2%) 등의 순서로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