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 해법을 위한 담대한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We choose to go to the Net Zero in 2050.”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체제 전환은 국내외 시장 사이의 경제적 연결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 발전 및 전 세계 생활수준의 향상과 무역, 투자 및 자본의 흐름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 진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글로벌 제조, 판매, 배송, 공급의 활성화로 세계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

현재 글로벌 무역이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70%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거래되는 만큼 국경을 넘어선 개방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는 국가 단위의 지역적 폐쇄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을 분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칭) 국가간 탄소배출량을 정산하는 글로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각 국가의 특수성 및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제시한 아래의 공정한 감축분담(Fair Sharing of Burden)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는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논리 개발로 국내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국가간 형평(Equity)

– 국가별 책임(Responsibilities): 누적 온실가스배출량 고려

– 국가별 이행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

우리 정부는 선진국답게 탄소중립 글로벌 트렌드세터(Trendsetter)로서,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