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소 규제 강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설의 메탄 배출 투명성과 책임감 증대 규제 강화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대통령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에 따라, 석유 및 천연 가스 시스템에 대한 메탄 배출 실태의 보고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확대,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석유 및 천연 가스 시설은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메탄의 최대 배출 산업 영역이며, 메탄은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슈퍼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온실 가스 온난화 원인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메탄 배출 감소 계획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최신 조치는 미국 메탄 배출을 모든 산업 부문에서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미국 메탄 배출 저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백악관 메탄 작업 부서의 조정 아래 2023년에만 석유 및 가스 운영부문, 매립지, 폐광산, 농업, 산업 및 건물 등에서의 메탄 오염 감소를 위해 100건에 달하는 규제와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규정 강화로 메탄 배출 감소 목표 달성

인플레이션 저감 법의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 요소에는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부문에서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 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메탄 오염을 줄이고 미래에 제로 에너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으로 보고 및 감시 강화

EPA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의회가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 제공한 자원을 활용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메탄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메탄 모니터링 지원, 석유 및 가스 운영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금 등을 포함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 의회의 지시에 따라 EPA는 석유 및 천연가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보고를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EPA는 폐기물 배출 부과금에 대한 의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에 제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탄 고배출 및 폐기물 배출이 많은 대형 석유 및 가스 시설의 메탄 배출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국의 규제 강화는 미국의 기후 변화를 격변 시키고 있는 메탄 배출에 대응하기 위한 EPA의 적극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 강화된 규제로 인해 미국의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에서의 유해한 공기 오염물질 감소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전환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보여주는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여러 고민 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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