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 2030년 EU 정책 로드맵 보고서 발표

UN 책임투자원칙(PRI)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권고 사항을 담은 “2030 EU” 정책 로드맵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책임 있는 투자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공평한 사회를 촉진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차기 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조치와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PRI가 차기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과의 대화를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발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 지구에게 중요한 시간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PRI의 EU 정책 책임자인 엘리스 아탈은 “향후 5년의 임기는 매우 중요할 것이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민간 투자를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완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차기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유용성과 일관성을 미세 조정하고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더 광범위한 EU 그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EU 그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PRI는 일관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서를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그린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이를 광범위한 EU 그린딜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긴급하고 맞춤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각 장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 6가지

(1) 산업 부문별 로드맵, 포괄적인 국가 전략, 강력한 기업 전환 계획, 확장된 EU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전환을 위해 EU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

(2) 모든 금융 상품 및 상품 범주에 대한 공시 기준과 비례적 최소 기준을 포함하는 개정된 SFDR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공시를 명확히 할 것

(3)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에서 각 분야 모두 여러가지 방식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수립하고, 투자자의 책임감도 강화하고, 신탁 의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명확히 할 것

(4) 조세 및 정치 참여에 관한 정책 개혁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하고, ESRS 검토 시 기업 보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5)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것

(6) 기후, 자연 및 사회 정책이 투자 결정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금융 시장은 경제 전환을 위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계속하여 추적하고 함께 E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마련

PRI는 보고서에 요약된 권고사항과 PRI 서명국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인터뷰, 설문조사, 원탁 토론을 바탕으로 차기 유럽위원회, 의회, 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전세계 투자자들이 그린 경제 전환에 필요한 민간 금융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 시작단계로서 각국의 대화와 협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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