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선거 결과, 지속가능성의 불분명한 미래

지난주에 이어, 유럽 의회의 선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예측이 될 수 있는 EU 의회 선거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거의 잠정 결과에 따르면 ‘중도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녹색당은 많은 표를 잃었지만 환경 보호에 회의적인 우파 및 극우세력에 높은 표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 유럽 사회와 시장의 반응

선거 결과가 중도 정당에 집중되고 녹색 정당이 많은 표를 잃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재생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와 노르덱스는 월요일에 3% 이상 하락했고, 오스테드는 0.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후 대책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통과된 수십 개의 EU 기후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 목표와 전력 및 산업에 대한 강화된 탄소 가격 체계를 포함한 이러한 정책은 EU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방향 예측

EU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에서 거의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유럽은 기록적인 속도로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일부 그린 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우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2035년 EU의 신규 가스 및 디젤 자동차 금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는 2026년 재검토 조항이 있으며, 의회가 이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의원들이 EU 법으로 승인한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5% 감축한다는 EU의 기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기후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산업

수백만 명의 젊은 기후 시위대가 유럽의 거리로 나섰던 2019년의 마지막 유럽연합 선거와는 달리, 올해의 캠페인에서는 기후 변화가 이민, 경제난, 유럽 산업의 어려움 등의 이슈에 밀려났습니다.
유럽투자은행에 따르면 EU의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2020년에 비해 연간 약 3,989억 6,000만 달러가 증가한 1조 1,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탄소 철강 및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치권 전반에서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EU가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지만, “친환경”과 “청정”보다는 산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패배, 극우정당의 우세

유럽 전역의 녹색당과 친기업 자유주의 단체는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이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의회에서 가장 큰 블록으로 남는 등 주류 세력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석의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후 법에 따른 부담에 분노한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녹색당은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유럽 의회의 의사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숄츠의 집권 사회민주당은 전국 투표에서 13.9%의 득표율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약 15.9%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의 중도우파 EPP는 19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PP는 몇 석을 더 얻었지만 2019년 705석에서 올해 720석으로 의회가 확장되고 있어 증가 폭은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블록인 중도 좌파 사회당과 민주당은 일부 의석을 잃었지만 현재까지 135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종합: 미국 대선 예측가능과 양극화된 사회 반영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한 글로벌 정치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파와 극우 정당으로의 변화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이 유사한 이념에 동조하거나 유사한 정책 입장을 채택할 경우 미국의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경제 문제,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유럽의 선거 캠페인은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논쟁을 고려할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 우파 정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중도 정당이 과반수를 유지한 것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정치의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2024년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결정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 결과는 유럽 내 정치적 풍향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 정책에 대한 미래적 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린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기후 정책은 이미 유럽의 법률로 확립되어 있으며,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정에서 유럽이 직면한 정치적 도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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