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지배자에게 새로운 CSRD 요구사항 미준수시 감옥 형량 부과

프랑스는 2024년 초, 기업 지배자가 국가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옥형과 최대 $81,400(약 1억 9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CSRD란?

CSRD는 2023년 1월에 유럽 연합의 회의 결과 도입된 것입니다. CSRD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로드맵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럽의 대기업들에게 사회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정부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RD가 미치는 영향, 유럽을 넘어 미국에도

CSRD 규정은 미국 기업 중 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이 규정이 유럽 안에서만 적용되더라도,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체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해당 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됩니다. CSRD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 기준은 2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약 6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총 자산이 290억 이상인 기업입니다.

프랑스, CSRD 미준수 기업 감옥형 처벌

프랑스는 CSRD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감옥형 처벌을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의 지배자는 최대 2년의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어쩌면 ESG실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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