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법(NZIA): EU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약속

NZIA의 핵심 내용

• 유럽 그린딜 이행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 정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 저탄소 기초소재 등)
• 2030년까지 EU 내 생산으로 EU 수요의 40% 충당하는 것이 목표
• 주요 조치: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승인 간소화, 연간 5천만톤 CO2 저장 시장 조성, 공공조달 시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인력 교육 역량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EU의 전략적 산업정책 추진 약속

• 그간 EU 정책에서 금기시되었던 적극적 산업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경쟁 심화, 지정학적 행동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경제적 의존 탈피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전략
• 회원국에 큰 도전이 되는 NZIA의 규제 간소화 조치
• 승인 절차 간소화와 가속화를 위해 회원국의 행정 역량 단기간 내 대폭 확충 필요
• 그러나 환경보호나 대중의 의견 개진 기회를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정치적 반발 초래 우려
• 전문가 모니터링과 평가, 경험 공유와 학습을 통해 NZIA 이행 실효성 제고해야

NZIA의 약점: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부재

• NZIA는 핵심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실질적 EU 차원 재정지원에 합의 실패
• STEP이라는 기존 재원을 통합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나 이는 새로운 재원이 아님
• 회원국 보조금으로는 EU 전역의 생산능력 확충 보장 어려울 것

옳은 방향으로 내딛은 작은 발걸음

• 유럽은 막대한 투자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신기술 투자가 늦어질 경우 기후목표 달성과 국제경쟁력 훼손 위험
• 또한 특정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분쟁 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NZIA를 통해 EU는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음
• 그러나 NZIA가 회원국 간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일시장 내 공정한 경쟁의 장을 계속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 STEP에 새로운 자원을 투입, 회원국 보조금에 대응할 수 있는 EU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했으나 아쉽게도 NZIA는 이 정책적 과제에 답하지 못함

NZIA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유럽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진정한 유럽식 해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https://wupperinst.org/en/a/wi/a/s/ad/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