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탄소크레딧 거래 표준 개발 계획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워싱’을 해결하고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강력한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기술 탄소 포집 및 제거 프로젝트와 같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유도하고자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기업을 위한 미국 최초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8일에 발표한 자발적 탄소 시장(VCM)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상쇄 크레딧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악관은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친환경 기후 솔루션과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탄소 상쇄 크레딧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 수급이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표준을 개발하고 거래자들 간의 탄소배출 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시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서 탄소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득보다 해를 끼쳤다는 우려가 커지지면서 였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지원하는 탄소배출권이 오히려 역이용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거래가 이뤄지는 탄소 시장이 사실상 변곡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뤄져서 궁극적으로 기후 행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경제적 기회도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이런 지침들이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진정한 탈탄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CO2 상쇄를 위해 VCM에 투자하기 전에 실제 그 기업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감축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역시 탄소배출권 구매 관련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시장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CEO인 더크 포리스터는 VCM에 대한 미국 정부 전체의 지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이 기후 행동과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와 친환경 단체는 오히려 기업이 공급망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친환경 단체에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기후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고 탄소 감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크레딧 거래의 표준화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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