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배터리법 개정안(BattDG) 요약 보고서 

1. 배경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2024년 2월 18일부터 대부분 적용

독일, EU 규정과 국내법 조화를 위한 배터리법 개정안(BattDG) 초안 발표

시행 예정일: 2025년 8월 18일

2. 주요 내용

2.1 생산자 정의 확대

미등록 생산자의 배터리를 의도적 또는 과실로 제공하는 유통업체도 생산자로 간주

2.2 생산자책임기구 참여 의무화

모든 배터리 생산자는 생산자책임기구에 참여해야 함

배터리 종류와 연간 최대 중량 명시 필요

2.3 등록 의무

생산자책임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도 생산자가 직접 등록 의무 이행 필요

2.4 수거 목표 상향

휴대용 배터리 폐기물 수거 목표: EU 45% → 독일 50%

2.5 유통업체 의무 강화

무상 수거 의무

생산자책임기구와 최소 12개월 계약 체결 의무

2.6 시동 배터리 보증금 제도 유지

시동 배터리당 7.50 유로(VAT 포함) 보증금 부과

3. 영향 및 대응 방안

3.1 영향 받는 주체

배터리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체

이행 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3.2 권장 대응 방안

개정안 내용 검토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법 과정 모니터링

과도한 요구사항에 대해 업계 협회 등을 통한 의견 제시

4. 결론

독일 배터리법 개정안은 배터리의 유통, 수거, 처리, 재활용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개정안의 잠재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globalcompliancenews.com/2024/06/14/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consumer-goods-retail_1-germany-draft-law-published-to-align-german-battery-law-with-the-eu-battery-regulation_0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