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간】뉴 워(New War) – 안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기후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안전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저자소개 (아서 스넬)

세계 지정학 및 기후변화 전문가. 전직 영국 외교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영국 외무부에 합류한 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다양한 지역에서 20여 년간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테러 담당 차관보로 재직하며 전 세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2014년부터 정부, 국제기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학 및 안보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중 하나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며, 지정학 전문 팟캐스트 ‘비하인드 더 라인(Behind the Lines)’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저서로 《영국은 세계를 어떻게 파괴했는가》가 있다.

주요 내용

『뉴 워』는 기후변화가 21세기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으로 등장하며, 세계 정치 및 경제의 혼란과 방향성을 탐구한다.

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을 ‘흙, 공기, 불, 물’이라는 네 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추적하며, 세계 권력의 지형 변화를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판례 분석은 사고 발생 원인, 법적 판단,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 실무적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원인으로 작업계획서 부실 작성, 방호장치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위험성 평가의 미비 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책임을 가지며, 이를 하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실무자는 판례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책과 경영진이 요구받는 관리·감독 수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